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의 주식 가치 상승이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변칙적인 증여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간접적 이익에 대한 과세 명확화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법인의 주식 가치가 함께 오르는 경우처럼, 직접적인 증여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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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3제1항
변경 전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변경 후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이익(취득 재산이 주식인 경우 법인을 통한 간접적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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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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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관계인
혈연, 지분 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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