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30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불법 어업을 막고 우리 바다의 수산 자원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법안이에요.
어선 위치 실시간 확인
연근해에서 조업하거나 물건을 옮기는 배들이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반드시 켜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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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불법어업 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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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내용이라 다른 법안들과의 조화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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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서 잡은 수산물을 다른 배(어획물운반선)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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