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은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봐요. 시행 당시 신탁계약이 이 법에 어긋나면 6개월 안에 고쳐야 해요. 시행 전 행위의 벌칙과 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