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대상 지역 확대
기존에는 대도시권(특별시, 광역시 등) 위주로 진행되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 중 교통 혼잡 해소와 물류 흐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5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과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창원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등)의 주요 간선도로 중 교통 혼잡 해소와 물류 흐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5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도시권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인구가 많고 도시 규모가 커서 교통량이 집중되는 지역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