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더 빠르고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포함하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는 경우까지 판단 범위를 넓혀 더 많은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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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변경 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정하여 피해자 요건을 확인했어요.
변경 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라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하여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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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의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구성과 피해 사실 조사, 결정 절차를 효율화하는 내용이에요.
경매와 공매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었어요.
임대주택 공급과 정보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관련된 제25조의2는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또한, 새롭게 만들어진 유효기간 규정(제14조의2)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에게도 적용되며, 이때 기준일은 법 시행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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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공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말해요. '경매'는 주로 민사 집행을 위해, '공매'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을 파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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