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가업상속 시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가업상속 공제 대상 규모 확대
현재는 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인 기업만 가업상속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회발전특구 내에 있는 기업은 매출액이 1조 원 미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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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기업 규모 기준이 매출액 평균 5,000억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의 경우, 해당 기준을 매출액 평균 1조 원 미만으로 상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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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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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
부모나 경영자가 오랫동안 운영해 온 기업(가업)을 자녀 등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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