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20 발의 ·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위헌 요소 해소
발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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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의)
변경 전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등, 살포에 관한 정의를 포함한 내용
변경 후
해당 조항 내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등', '살포' 관련 정의 부분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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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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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절하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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