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활성화)
변경 전
현재는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과학기술원이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충실히 관리하고, 이를 공유·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픈 사이언스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 데이터 등을 공개하여 다른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 연구의 개방형 정책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