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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문화재 발굴을 허용하고 기본계획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재 발굴 허용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도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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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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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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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문화재
땅속이나 수중에 있어 그 존재를 찾기 어렵거나 확인이 필요한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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