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백두대간 보호 계획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호지역 내 매장문화재 발굴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보고 및 공표 의무화
산림청장이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이를 널리 알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표
정부나 공공기관이 결정한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