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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발의 ·
대표발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업무를 지휘하는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도덕성과 역량을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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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무총장 임명 시 별도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인사청문회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임명되는 사무총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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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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