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4 발의 ·
대표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사무총장을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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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인사청문회) 제2항 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보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인사청문회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임명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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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가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업무 능력 등을 미리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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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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