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31 발의 ·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비와 냉난방 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식자재 구입비 지원 확대
현재는 경로당에 양곡(쌀 등) 구입비만 보조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식사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식자재 구입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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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 등 식자재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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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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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
쌀, 보리, 밀 등 곡물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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