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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과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자율구조개선 지원 근거 마련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사업이나 재무, 조직 등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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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경영정상화 지원 사유 중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경영정상화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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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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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정상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경영 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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