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9 발의 ·
중소기업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인증제도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인증 정보의 통합 제공
현재 여러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들이 각각 운영하는 중소기업 인증제도 정보를 하나로 모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분류하고 제공하는 근거만 마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인증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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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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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 및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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