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3 발의 ·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현재는 기업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원하는 규정이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위기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미리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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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제1항 제4호
변경 전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변경 후
산업구조의 변화로 부실위기가 예측되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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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정상화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운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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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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