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3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사고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안전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심판원장의 자격 기준 강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 기준을 중앙심판원장과 동일하게 높여서, 심판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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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변경 전
지방심판원장이 심판관 중에서 임명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심판원장의 자격 기준을 중앙심판원장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전문성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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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다른 법률(해상교통안전법)의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심판관으로 재직 중인 분들이나 등록된 심판변론인에 대해서는 기존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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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판관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심판 절차를 담당하는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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