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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사고 심판관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익을 위해 해양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심판원장의 자격 기준 조정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을 중앙심판원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관리 체계를 일관되게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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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변경 전
지방심판원장은 심판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변경 후
지방심판원장의 자격 기준을 중앙심판원장과 동일하게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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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심판관이 지방심판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나 이미 등록된 심판변론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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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기사
선박을 운항하거나 선박용 기관을 조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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