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3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통문화의 가치를 살리고 현대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전통문화산업이 관련 법이나 제도가 부족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기관 지정과 기본 계획 수립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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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전통문화의 정의를 내리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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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기반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라, 통과될 경우 전통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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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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