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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노인 지원 강화와 체육 행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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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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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체육 행사 안전관리 조치는 이 법 시행 이후에 개최하는 행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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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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