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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발의 ·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감과 체육단체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의 겸직 금지
현재는 체육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교육감'도 추가하여 교육감이 체육단체의 장을 맡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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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변경 전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변경 후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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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두 개 이상의 직무를 동시에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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