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3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의회 운영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해 여러 기관의 정보를 연계한 통합 정보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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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변경 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 묶어서 표현했어요.
변경 후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현행과 같음…) 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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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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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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