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카지노와 유사한 형태의 불법 영업과 관련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카지노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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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 영업 종류 또는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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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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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카지노업
이 법에서 말하는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도박 관련 영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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