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8 발의 ·
홀덤펍 등 유사 카지노 업체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사 카지노 행위 금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전문 영업장에서 카지노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들끼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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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전문 영업장을 갖추어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또는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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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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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상의 이익
돈이나 물건처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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