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7 발의 ·
첨단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외에서의 기술 유출 행위도 처벌
국가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우리 땅이 아닌 외국에서 저질렀을 때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공급망 안정이나 국가 경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수출이나 고용 등 우리 경제에 중요한 효과를 주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