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7 발의 ·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강력한 처벌 규정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침해한 경우, 기존보다 높은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도록 바꿨어요. 특히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클 경우 그에 비례하여 벌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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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이 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을 압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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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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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안보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핵심적인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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