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수돗물 수질 사고나 가뭄·홍수 같은 재난 상황에서 기금을 활용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에 '깨끗한 수돗물' 추가
법의 목적에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물 관리의 핵심 목표를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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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수계)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 (…현행과 같음…)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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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3조제14호(물관리를 위한 사업이나 비용 지원)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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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계
강이나 하천 등 물이 흐르는 계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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