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를 강화하고, 공모 기간·배당 특례 등 규제를 손보아 리츠 활성화를 꾀하는 법안이에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강화
청약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리츠와 비슷한 이름을 쓰는 것을 막는 범위를 넓혀요. 업무정지 같은 처분을 받으면 공시해야 하고,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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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8제2항 및 제9조제2항제3호(공모·신주발행 기간)
변경 전
공모 기준일은 영업인가·등록일이고, 개발사업 비중이 큰 리츠는 시행 인허가일부터 기간을 셈. 신주발행계획 확인 대상은 인가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대비표에 표시됨
변경 후
개발사업 비중이 큰 리츠는 사용승인·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고, 신주발행계획 확인 대상 기간은 2년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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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 전환, 설립 요건 등 기본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한도나 거래 제한 등 자산 관리 관련 규정이에요.
신주 발행, 등록 시의 적격성 심사 등 투자 관련 심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문인력 교육, 실사보고서 제출, 정보 공시 등 의무 이행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사항과 내용 변동 없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5조의2, 제14조의8제2항, 제28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공모 규정은 시행 전 사용승인·준공검사를 받은 리츠에도 적용되지만, 이미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한 곳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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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리츠(부동산투자회사)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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