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7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어린이의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이용권의 부정 판매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어린이(13세 미만)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위생 기준에도 어린이 관련 수칙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
변경 전
기본계획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 내용에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어린이 안전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되며, 부정판매 처벌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부정판매 사례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크로 프로그램
컴퓨터가 미리 입력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하거나 수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여기서는 예약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