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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발의 ·
어린이들이 체육시설을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시설 기본계획에 어린이 안전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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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어린이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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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어린이 안전 관련 기본계획 강화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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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시설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을 체험하는 시설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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