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의 성교육 지원과 학대 예방 시스템 강화, 수어 통역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이에요.
성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거주시설 운영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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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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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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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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