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자동차(전기·수소차 등)만 운행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 보급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처럼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