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이익 처우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이익 처우 처벌 강화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 처리나 성적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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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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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리한 처우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성적을 낮게 주거나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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