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3 발의 ·
소년부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경력자료를 2년만 보관하고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 단축
소년부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를 2년 동안만 보관하고 삭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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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제1항
변경 전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른 삭제 규정 (제1항~제3항)
변경 후
수사경력자료의 보런기간에 따른 삭제 규정 (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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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안내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새로운 보존 기간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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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불개시
소년 사건에서 재판이나 심리를 시작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해요. 소년법상 불처분 결정보다 더 가벼운 처분으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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