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0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정부의 규제 심사와 신기술 관련 규제 특례 제도를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규제 재검토 시스템 강화
규제가 단순히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기관 내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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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영향, 재검토기한 설정 근거, 기존 규제 폐지·완화 대상 등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그리고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지하거나 완화할 기존 규제 대상을 포함하여 분석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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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규제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신기술 서비스와 제품이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 관련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의결 방식과 규제 개선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정의하고 있어요.
특정 대상에 대한 법 적용 제외와 소상공인 보호 등 형평성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규제영향분석과 재검토 관련 개정 규정은 각각 해당 업무를 실시하거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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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영향분석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바꿀 때, 이것이 국민이나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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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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