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규제 분석 시 기한 설정 의무화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할 때, 해당 규제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존속기한)나 언제 다시 검토할지(재검토기한)를 미리 정하고 그 이유를 기록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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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변경 전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분석서를 작성해야 함
변경 후
규제영향분석서에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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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규제영향분석 관련 개정안은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분석부터 적용되고, 재검토 관련 개정안은 시행 이후에 재검토 기한이 돌아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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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영향분석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바꿀 때, 그로 인해 국민이나 기업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미리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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