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정부의 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정부의 강력한 대응권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단순히 권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직접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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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4 제2항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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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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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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