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9 발의 ·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및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화재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화재 위험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시설 등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장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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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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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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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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