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오토바이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점검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차량(오토바이 등)이 소음 허용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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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변경 전
지자체장이 도로나 주차장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자체장이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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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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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행차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실제로 운행되는 자동차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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