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소음 점검 의무화와 위반 시 과태료 상향을 통해 불법 소음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점검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의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변경 전
지자체는 도로나 주차장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지자체가 운행차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의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행차
도로 위를 다니는 자동차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