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5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스포츠토토 관련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남북 체육교류 지원
발의 의원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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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4항
변경 전
수탁사업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발행사업자, 경기단체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수탁사업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발행사업자, 경기단체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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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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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사업자
어떤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기로 약속하고 그 일을 대신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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