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진흥투표권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환급 절차를 위해 관련 기관의 정보 공유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환급금 지급 시 개인정보 확인 근거 마련
수탁사업자가 환급금을 지급할 때, 해당 신청자가 투표권 구매나 알선이 금지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4항
변경 전
수탁사업자가 환급금 신청자가 구매환급제한자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경기단체 또는 운동경기 주최단체로 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위탁·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환급금 지급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발행사업자, 경기단체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사업자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지급 업무 등을 대행하는 기관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