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02 발의 ·
체육진흥투표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환급금 지급 제한 대상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정보 요청 대상 확대
환급금을 받을 사람이 금지된 사람인지 확인할 때, 기존에는 경기단체나 주최 단체에만 물어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발행사업자에게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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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발행사업자, 경기단체, 주최 단체에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발행사업자, 경기단체, 주최 단체는 물론이고 해당 본인에게도 성명과 고유식별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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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진흥투표권
경마, 경륜, 경정 등 운동경기에 투표하는 권리로,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체육을 진흥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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