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5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에 비용을 분담시키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과실 없는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완화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운영자에게 보상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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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근거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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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병원 측에 부과된 비용 분담금은 바뀐 법안과 상관없이 예전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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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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