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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조기경보, 재고·생산시설 지원, 희소금속 시책 등을 새로 담는 법안이에요.
공급망안정품목 선정과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어요. 수입 의존도, 국가 경제·안보 영향 등을 고려하고, 선정 품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요. 기본계획에 공급망 안정화가 들어가고, 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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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변경 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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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기반과 기본 원칙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공급망 위기 대응과 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을 담고 있어요.
공급망 정보의 수집과 분석, 대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희소금속 등 특정 분야와 화학물질 관련 특례 조항들을 모았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공급망센터 관련 제23조의3과 그 임직원에 관한 제77조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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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망안정품목
소재·부품·장비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정부가 선정한 품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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