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11 발의 ·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5년 주기 시책 마련
정부는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구체적인 정책(시책)을 세워야 해요. 여기에는 공급국과의 협력, 비축 체계, 폐자원 재활용,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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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5년마다 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비축체계, 폐자원 재자원화, 전문기업 지원, 연구개발(R&D), 실태조사 및 인력양성 등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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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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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희소금속
매장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워 귀하게 여겨지는 금속을 말해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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