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5 발의 ·
사형과 무기형 같은 중한 형벌에 대해서는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무기형도 시효 제외
현재는 사형만 시효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형'도 사형과 마찬가지로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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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변경 전
사형을 제외한 형에 대해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을 면제했어요.
변경 후
사형과 무기형을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형에 대해서만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을 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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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현재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개정안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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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의 시효
어떤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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