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7 발의 ·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법을 명확하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사형의 시효 제도 제외
현재는 사형을 포함한 모든 형벌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면제해 주는 '시효' 제도가 있는데, 사형은 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법 조항에서 사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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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변경 전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변경 후
형(사형을 제외한다)을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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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현재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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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형사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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