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소유 정보 공개
국회의원 당선인이 자신의 재산 중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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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1항제7호다목
변경 전
기존에는 가상자산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의무 등록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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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적 이해관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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