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5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로 등록하게 하여 공정한 의정 활동을 돕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포함
의원 당선인이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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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 제1항 제6호
변경 전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변경 후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및 가상자산·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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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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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적 이해관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이나 가족의 이익과 관련된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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